스위스 비영리 재단인 DNS 리졸버 서비스 Quad9가 프랑스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파리 법원이 불법 테니스 스트리밍 도메인을 차단하지 않은 데 대해 하루 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판결이 내려진 직후다. Quad9는 이 같은 법적 제재와 약 20건의 미결 소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는 11월 24일부터 프랑스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카타르 미디어 기업 beIN Sports의 소송이었다. beIN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58개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Quad9를 고소했다. 당초 beIN은 도메인별로 하루 1만 유로씩 총 58만 유로의 벌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전체 합산 하루 1000유로로 조정했다.
하지만 Quad9 입장에서 금액의 크기는 핵심 문제가 아니었다.
Quad9는 성명을 통해 재귀적 DNS 해석은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기대에 반하는 방식으로 DNS 응답을 변조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기술적으로도 특정 국가 사용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차단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인터넷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대신 서비스를 중단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Quad9는 지오피아이피 기반의 차단 방식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 전역의 접속을 끊기로 했다. 만약 일부러 차단을 시도한다면 이는 콘텐츠 검열의 선례를 남기는 셈이며 향후 종교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필터링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Hacker News 등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이용자는 CTO의 답변을 인용하며 DNS가 콘텐츠 제한의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 인터넷 사용자가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대안을 잃게 되었다는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Quad9의 프랑스 서비스 종료일은 확정된 11월 24일 화요일이다. 이후 프랑스 거주자들은 해당 DNS 서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대체 보안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법원의 벌금 산정 기간이 11월 14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의 법적 효력이나 추가 조치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