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농협·IBK·토스·지방은행, 디지털자산 기본법 앞두고 초대형 코인 동맹 결성
하나금융그룹이 두나무와 삼성금융을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한 상황에서, KB금융을 필두로 농협, IBK, 토스, 지방은행까지 참여하는 초대형 은행권 코인 동맹이 가시화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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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기본법 지분제한 조항, 재산권 침해 논란 속 위헌론 대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코인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경영법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적격성 심사나 내부통제 제도로도 목적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