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 합헌 결정…임신·출산 예외 부재도 문제없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 기간은 제외되지만 임신과 출산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JORE2
법조계
이회창 전 총재 부인 한인옥 여사 별세, 향년 88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부인인 한인옥 여사가 23일 별세했다. 1938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경기여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고인은 법조계와 정치계를 잇는 가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년 88세로 타계했다.
공수처, 고교 선배 변호사에게 수천만원 받고 항소심 17건 감경한 현직판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가 현직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뒤, 해당 변호사의 의뢰인 21건 중 17건을 감경해 준 사실이 드러나 교도소 안팎에서 소문이 파다해졌던 사건이 공식화됐다.
특검 수사관, SNS 에 임명장과 진술조서 공개하며 법조계 이목 집중
3 대 특검 2 차 종합 특별검사팀 소속 변호사가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과 임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며 법조계에서 이례적 행보로 논란을 빚고 있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과 절차적 엄격성 사이에서 전문가들의…
국내 로펌의 거목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 94세로 타계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설립해 한국 법률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