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환자 20분 방치해 화상 입게 한 물리치료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하반신 마비 환자를 치료 중 20분간 방치해 전치 4개월 화상을 입게 한 물리치료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비 환자는 감각이 둔해 열에 대한 반응이 늦으므로 면밀히 관찰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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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버지 몰라 연대보증 선 40대 아들, 사문서위조 혐의에 징역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버지 몰래 대출 연대보증을 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족 간 신뢰를 저버린 채 진행된 금융 거래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주목된다.
부산지법, ‘밤샘·에스프레소’로 부정맥 조작한 보험설계사 실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보험설계사가 고객들에게 밤샘 작업과 고농도 카페인 섭취를 유도해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게 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이용해 심전도 소견을 인위적으로 조…
부산 20대 경리, 680회에 걸친 횡령과 문서 위조로 실형 선고
회삿돈 5억원을 680회에 걸쳐 빼돌린 뒤 잔액 증명서까지 위조해 감춘 20대 경리 직원이 부산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합판 틈새에 숨긴 담배 24억 원, 형제 실형 확정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합판 내부에 담배를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으로 국산 담배를 베트남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밀수입한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순금 목걸이 모조품으로 교체한 금은방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순금 목걸이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금은방 직원을 절도 혐의로 기소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