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확대로 현장 동행 인력 1000명 급증, 세정 업무 마비 우려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방문 실태 확인을 위한 동행 공무원 10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해졌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세정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JORE2
체납관리단
청년 일자리로 포장된 체납관리단, 실제 구성은 은퇴자가 대다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체납관리단 사업이 청년 고용 확대를 내세웠으나, 실제 채용 인원의 65%가 은퇴자로 밝혀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