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4 월 26 일, 창원지법 형사 4 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마약 거래를 보조한 것을 넘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자금을 세탁하는 복잡한 금융 흐름을 만들어낸 점에서 주목을 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식적인 등록 절차 없이 텔레그램 채널을 기반으로 코인 거래소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마약 거래로 얻은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려 했다. 특히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관리했던 점은 검찰의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법상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미신고 거래소 운영을 통해 마약 자금의 유통을 원활하게 만든 점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오대석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마약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불법 자금의 순환을 가속화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단순한 방조자를 넘어 마약 자금 세탁의 핵심 고리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미신고 거래소가 전통적인 마약 시장의 자금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특히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조직적인 자금 세탁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시사하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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