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까지 차량을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차 구간을 직접 운전하려다 적발된 60대 남성이 네 번째 음주운전 기록으로 법정의 심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해당 운전자가, 대리기사에게 차를 맡긴 뒤에도 집 앞 짧은 거리를 직접 핸들링하려다 적발된 사례로, 음주운전 단속의 엄격함과 운전자의 습관적 과실이 충돌한 결과로 해석된다.
법원은 음주운전 이력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1회성 실수가 아니라, 과거 네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리운전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바퀴’를 직접 운전하려는 심리가 적발의 원인이 된 점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차량 이동의 전체 구간이 아닌 특정 시점의 운전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대리운전 이용이 만능 해법이 아님을 시사한다. 집 앞이나 목적지 직전 구간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과거의 전과가 합산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모빌리티 환경이 변화하며 대리운전 서비스가 일상화되었지만, 법은 여전히 운전자가 핸들을 잡는 순간의 상태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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