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 흉기난동범, 과거 살인미수 두 차례에도 집행유예와 징역 4년 그쳐
2004년 첫 범행서 합의 이유로 집유 선고받은 A씨, 이후에도 흉기 범죄 반복했으나 최고 형량은 4년에 불과. 전자발찌 착용 중 무차별 공격으로 19세 여성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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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 남친 직장에 퍼뜨린 ‘미성년자 성범죄’ 폭로, 모두 허위 사실로 판명
헤어진 전 남친이 미성년자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을 그의 직장 동료들에게 퍼뜨린 30대 여성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며 사건의 전말을 정리…
하반신 마비 환자 20분 방치해 화상 입게 한 물리치료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하반신 마비 환자를 치료 중 20분간 방치해 전치 4개월 화상을 입게 한 물리치료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비 환자는 감각이 둔해 열에 대한 반응이 늦으므로 면밀히 관찰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충주시 공무원,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사건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확정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해 9차례나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9일 열린 형사1부 심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 판…
이유 없는 폭행, ‘중국인 싫다’는 말로 시작된 40대의 일탈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멱살 잡고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은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가 어떻게 즉각적인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집행유예 기간 중 흉기 들고 이웃을 협박한 60대, 실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간 60대 남성이 성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리기사 부른 뒤에도 핸들 잡은 60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집 앞 주차를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네 번째 음주운전 기록을 남기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두 달 만의 재범, 30대 남성의 고양이 살해 사건 실형 선고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형 확정 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 재판부는 17일 이 사건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故김창민 감독 살해범, 유튜브서 직접 사과…유족은 여전히 불만
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가 유튜브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유족 측은 이번 사과에 대해 여전히 분통을 터뜨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